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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용약관

□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KCA 공공데이터 오픈API센터(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운영기관의 권리·의무 및 책임,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 또는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의 지침에 따르며,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 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 운영기관 : 당 사이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기관에 해당합니다.
6. 이용자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탈퇴: 회원이 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 회원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됩니다.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이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및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의해 당 사이트 관리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이용 종료 시에는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의 폐기 : 회원 탈퇴시 운영기관은 포털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즉시 폐기합니다.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것은 회원가입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운영기관이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회원의 정보 보안

1. 회원이 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ID와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이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은 게시물 작성 시 타인의 저작권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당 사이트 및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OpenAPI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기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12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